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골프 경기자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 유지 > 사회

1. 법원, 골프 경기 중 다친 골프선수 박태환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을 인정.
2. 박태환, 골프 칠 때 공에 맞은 경기자로 과실치상죄로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
3. 경기보조원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등을 고려, 박태환의 주의 의무 게을린 것으로 보이지 않음.

[설명]
서울고법은 전 수영 국가대표이자 골프선수인 박태환이 골프 경기 중 공에 맞은 경기자로 과실치상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고소인은 박태환의 주의 의무 게을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경기보조원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으며 관행적인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기각되면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과실치상죄: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받아 법적 책임을 지는 행위.
- 불송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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