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남준 무죄 확정 > 사회

1. 이재명 민주당 대표 캠프 대변인인 김남준 정무부실장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됨.
2. 김 실장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3. 김 실장은 윤 후보의 계양 거주 사실을 공략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간접적 표현으로 봐 무죄를 선고함.

[설명]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비난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보궐선거: 정기 선거 이외의 기간에 발생한 비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벌이는 선거
2. 공직선거법: 공직을 선출하는 선거와 선거에 관한 제도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정한 법
3. 무죄: 혐의 등에 대하여 법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정치적 혹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정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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