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 이혼 뒤 노숙 생활 시달리다 화나 구청 창고 방화...실형 > 사회

1. 베트남 이주여성, 이혼 후 노숙 생활 중인 현 씨가 구청 창고에 불을 지르고 실형 선고
2. 현 씨는 40대로 징역 9개월 선고 받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 있다는 판결
3. 노숙 생활 지속 중이던 현 씨, 지속적 퇴거 요청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남

[설명]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베트남 이주여성인 현 씨에게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이혼 후 노숙 생활을 이어가다가 구청의 퇴거 요청에 화를 내고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노숙 생활을 이어간 동안 구청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 화를 내면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공용건조물: 다수의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
- 참작: 범죄자에게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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