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학생인권법 제정 필요" > 사회

1.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 밝힘.
2.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 조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
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설명]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 조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해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학생인권조례: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 조례무효 확인의 소: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나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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