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단 방화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사회

1. 60대 남성이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붙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 남성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중대 피해 우려를 지적했다.
3. 전력이 있는 가로수를 그을려 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짐.
4.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정이 이루어졌다.
5. 재산상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고, 정신 상태를 감안하여 결정이 이루어졌다.

[설명]
60대 A씨가 지렁이가 많다며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붙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반성과 재산상 피해의 상대적 작음, 정신적 상태 고려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명하고 유예하는 형벌, 법정에서의 선고로 유죄가 인정되지만 실질적인 징역에는 수감되지 않는다.
2. 물건방화: 물건에 대한 방화 행위로,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파괴시키는 행위.
3. 동종범죄: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범행.
4. 정신 병력: 정신적 상태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범죄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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