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판결 > 사회

1. 서울중앙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에 46억 8천만원 배상 판결.
2. 지난해 나온 첫 배상 판결과 유사한 수준.
3.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후 피해자들의 1심 승소 이어져.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에 46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나온 첫 배상 판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제기 : 법적으로 의견을 밝히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다.
- 손해배상 소송 :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상환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
- 책임 인정 :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행위.
[태그]
#BrotherWelfareCenter #배상 #서울중앙지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건 #판결 #국가 #손해배상 #법원 #책임인정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