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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치료법으로 돈 수십만원 사취한 노인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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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18: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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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치료법으로 돈 수십만원 사취한 노인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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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대 남성이 환자들을 와사비를 섞은 반죽으로 치료하겠다며 수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남성은 환자들에게 와사비와 밀가루 혼합물을 발라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해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 재판부는 환자들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남성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
80대 남성이 환자들에게 와사비를 섞은 반죽으로 치료할 수 있다며 속여 돈을 수십만원씩 받아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요구한 행위였고, 일부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이 감안돼 상당부분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반죽: 밀가루, 물, 등을 섞어서 만든 물질.
2.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태그]
#FakeTreatment #사기 #무면허의료행위 #와사비치료 #환자보호 #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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