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과근무 수당 챙긴 혐의, 선고 유예 > 사회

1. 부산시 공무원 A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 351만원을 수령한 혐의.
2.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하고, 매크로 사용 방법을 알려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
3. 비슷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설명]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일한 것처럼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부산시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가르쳐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한, 지난해 비슷한 방법으로 죄를 저질렀던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용어 해설]
- 매크로 프로그램: 명령어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 선고 유예: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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