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매크로 프로그램 퇴근시간 조작, 선고유예 결정 > 사회

1. 부산 공무원 A씨와 B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퇴근 시간 조작으로 선고유예 받음.
2. A씨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 받았으며, B씨는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 받음.
3. A씨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린 C씨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 받음.

[설명]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부산 공무원 A씨와 B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퇴근 시간을 조작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선고결과 A씨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B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 역시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각 사람들의 성실한 직무수행 이력과 정년 퇴직을 고려하여 선고를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프로그램
퇴근 시간 조작: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퇴근 시간을 가장하는 행위
선고유예: 선고된 형량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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