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불 대응 강화…신고사건 처리 지침 발표 > 사회

1.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2. 임금체불 법 위반 확인시 시정지시하고 사법처리 진행
3. 임금체불 총액 571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3% 증가
4. 공무원 출석 거부시 체포영장 요청, 구속수사 적극화

[설명]
고의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관련 사건 처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후 즉시 범죄인지 및 사법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의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임금체불 총액이 전년 대비 40.3% 증가한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출석 거부시 즉시 체포영장을 요청하고, 구속수사도 적극화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임금체불: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근로감독관: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불이익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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