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사업주 강력 대응...체불근절 실천 > 사회

1. 고용부, 1~3월 임금체불액이 작년 대비 40.3%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즉각적인 대책 마련.
2.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및 특별근로감독 시행 등 임금체불 근절 고발 예정.
3. 정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 선지급하는 '대지급금' 절차도 보다 강조.
4.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지원 등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예정.

[설명] 고용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부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지급금 절차도 개선되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임금체불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정당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사례로, 해당 금액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상습체불: 임금체불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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