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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박정희 동상 건립 기념조례안 부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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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05: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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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박정희 동상 건립 기념조례안 부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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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의회, 박정희 동상 건립·광장 조성 기념조례안 부결 촉구
2. 대구시민단체, 근거 없는 조례안 부적절 비판
3. 조례안 부결 주장, 입법권 보호 목적

[설명]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광장 조성을 위한 기념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조례안이 자치단체와 무관한 부실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며 부결을 촉구하고, 이에 시의회는 입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례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기념조례안: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제안되는 법적 규정
2. 자치단체: 행정행위와 법규를 발할할 수 있는 지방 자치 단체
3. 입법권: 법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권한

[태그] #Deagu #박정희 #기념조례안 #시의회 #시민단체 #입법권 #근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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