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나간 세입자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 > 사회

1.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자 집에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2. 11명 중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3. 임대회사가 보증금 반환 거부로 이들이 집에 재입장한 것이 이유로 기소됐다.
4.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행동을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 선고했다.

[설명]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나가자, 이들이 모두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11명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에 다시 재입주한 것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동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보증금 :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상대방에게 보증하여 임차거나 임대하는 재산의 가치.
- 주거침입 :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머물거나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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