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예정 > 사회

1. 서울시의회 인권특위, 만장일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2. 서울시교육청, 폐지안 가결 시 교육감 거부권 행사 및 대법원 제소 고려.
3.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폐지 논의 확산.

[설명]
서울시의회의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폐지안은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가결하면 전국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안 가결 시 교육감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법원 제소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되면서 폐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간으로서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조례.
- 교권: 교사나 학교의 권한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감독·훈계 등을 담당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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