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디넷서법적외법 증거 무효화" > 사회

1. 대법원, 검찰 '디넷'에 범죄혐의 상관없는 자료 저장 위법 판정.
2. 수사관에게 청탁해 수사 기밀 유출로 검찰 기소, 무죄 판결.
3. 대법 "디넷서 녹음파일 보관·사용 위법", 검찰 "증거관리 어려움" 주장.

[설명]
대법원이 검찰의 '디넷' 시스템을 통한 증거 관리 방식을 논란 삼았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디넷'에 저장 후 다른 수사에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증거 수집 방식과 관리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검찰은 증거의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논란 속에 몸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디넷: 검찰의 통합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 증거 능력: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
- 포렌식: 컴퓨터와 디지털 시스템의 전문적인 분석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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