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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욕조 유해물질 파문, 대현화학공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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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14: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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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욕조 유해물질 파문 대현화학공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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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대표, 아기 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로 징역형 집행유예.
2. KC 인증 표시 손상으로 소비자 정신적 고통, 법원 "친환경 욕조 제조 후 배수구 마개 변경해 판매" 인정.
3. 유해 물질 발견 후 제품 회수 명령, 피해자 손해배상 금전 지급.
4. 소비자 160명 항소로 대현화학공업에 손해배상 판결, 거짓 KC로 유해물질 노출 인정.

[설명]
한 아기 욕조 제조사가 배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어가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소비자들은 KC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제조사가 친환경 욕조 제조 후 배수구 마개를 변경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해 물질 발견 후 제품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뤄졌습니다. 소비자 160명이 아기 욕조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정 싸움을 벌였고,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용어 해설]
- KC 인증: 국가표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나타내는 표시
- 프탈레이트: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배수구 마개: 욕조나 싱크대 등에서 물의 배수를 막거나 조절하는 부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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