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저작권 침해로 9억 원 취득한 부부, 재판에 넘겨져 > 사회

1.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한 후 허위 고소를 통해 9억 원의 합의금 취득
2. 주범인 작가 A 씨는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3. A 씨 부부 등 6명은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재판에 넘겨졌음

[설명]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주범인 작가 A 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 씨의 아내 B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영화제작사와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허위 고소를 통해 9억 원의 합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변호사법·저작권법: 변호사의 업무 및 책무 그리고 저작물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법률
- 합의금: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돈
- 저작재산권: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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