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통한 불법 다운로드 합의금 사기..영화 제작사 고소빙의 > 사회

1. 부부 작가와 저작권 관리사가 1000여명을 고소 후 9억원 합의금 사기로 불구속 형사소송
2. 부부, 변호사 자격 없이 고소 대리로 수사기관 속이고 영화 제작사 4곳과 함께 업무 추진
3. 프로듀서와 영화감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방조범인도 함께 재판으로
4. 허위 계약서 작성, 불법 다운로드 유인까지...연쇄적인 범죄 고발과 수사 진행

[설명]
서울서부지검은 작가 부부와 저작권 관리사가 무허가로 고소를 대리하며 9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이 지인들을 동원해 단기간에 거액의 합의금을 챙겼는데, 이들은 영화 제작사와 함께 조직적인 고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영화감독과 프로듀서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들의 연쇄적인 범죄 행위가 수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저작권관리사: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거나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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