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12년 만에 재고점 > 사회

1.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2.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결정
3.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가 폐지안 결정 제안
4. 서울시 교육감, 폐지안에 비판 발언

[설명]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26일 가결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결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가 폐지안을 제안했습니다. 폐지안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용어 해설]
-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내 규율을 제정하는 법령
- 특위: 특별위원회의 준말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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