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논란 속 '전자정보 활용' 판단…대법원 결정 > 사회

1. 대법원, 검찰의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 수사에 활용한 것을 위법 판단.
2. 검찰, 관련 규정 불명확 시 별건 수사 엄격히 통제 중.
3. 대법원, 압수물 별건 수사는 적법 절차 위반으로 지적.
4. 검찰, 현재는 필요한 경우에만 전체 정보 보관하도록 규정.

[설명]
대법원이 검찰의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 수사에 활용한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한 일들을 인정하며 현재는 "별건 수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압수물을 통해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적법 절차 위반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는 필요한 경우에만 전체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별건 수사: 원래의 수사 대상과는 상관 없는 새로운 사건을 발견하여 수사하는 것.
- 캐비닛 수사: 증거를 골라내어 수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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