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관련 헌재 결정, 상속 재산과 관련된 향후 변화 예상 ​ > 사회

1. 유류분 관련 법적 분쟁 증가 추세, 2020년부터 현재까지 47건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2. 고인의 형제나 자매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으며 패륜 행위가 상속 제외 사유가 될 예정
3. 헌재, 내년 말까지 패륜 행위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것을 주문
4. 오늘부터 위헌 결정 발효, 패륜 가족들의 유류분 권리 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함

[설명] 오늘(25일) 헌재가 유류분 관련한 판단을 내렸는데, 이를 통해 고인의 형제나 자매는 상속 재산을 요구할 수 없어지고, 패륜 행위가 상속 제외되는 사유로 추가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패륜 행위의 기준을 내년 말까지 법으로 규정하도록 주문했으며, 오늘부터 유류분 권리에 제한이 생기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유류분: 상속 재산 중 부모, 형제, 자매 등이 받을 분할된 부분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판하고 결정하는 기관
- 패륜: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는 행위로, 친가족 관계에 불례한 행동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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