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9개월째 수사... 미묘한 허들, 과연 돌파 가능할까? > 사회

1. 채상병 사건 수사 9개월째, 윗선 개입 의혹 규명 산 넘어야할 미묘한 허들 2가지.
2. 정황증거 넘어 구체적 지시 내용 확보, 직권남용죄 법리적 과제 돌파 필요.
3. 공수처, VIP 격노설 및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기록 확보, 박 전 사단장 등 중요 증거 확보 중.
4. 통화 내역은 간접 증거로만, 구체적 대화 및 지시 내용 미확인. 법리적 난맥 부분도 해결 필요.

[설명]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개월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규명해야 할 산은 정황증거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확보하고 직권남용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VIP 격노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 등 중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권한을 넘어서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지른 죄.
- 구체적 지시 내용: 경찰이나 조사기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요청한 내용.
- 간접 증거: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폐쇄적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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