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로 9억원 협박…고소남발 범법자 7명 기소 > 사회

1. 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유도 후 합의금 받아낸 부부 7명 기소
2. 변호사 없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1000회 이상 고소한 혐의
3. 검찰, 저작권 관리계약으로 합의금으로 9억 원 횡령 혐의
4.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5. 고소대리 역할을 맡은 3명에게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 적용
6. 검찰은 '고소남발'을 막고 저작권 보호에 노력

[설명]
서울 서부지검이 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 후 합의금을 받아낸 부부 7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000회 이상 고소한 후 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소남발'을 막고,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고소남발: 고소를 남발하여 재판 시스템을 고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도록 만드는 행위
- 저작권 관리계약: 일정 기간 동안 원작자가 저작물을 이용권을 주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 혐의: 범죄 혹은 법적 위반행위에 대한 의심의 대상

[태그]
#IllegalDownload #고소남발 #저작권 #혐의 #탐지 #불법행위 #유도 #고소 #합의금 #범죄자 #협박 #검찰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