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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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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09: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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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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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2. 대법원 1부는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
3. 김 여사는 인격권 침해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백 대표와 이 기자가 50여 회에 걸친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주장.

[설명]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여사가 2021년 7~12월에 걸쳐 백 대표와 이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하여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백 대표 측은 이를 정당한 취재로 주장했지만, 김 여사는 이를 불법 녹음으로 반박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김 여사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백 대표와 이 기자에게 1000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 인격권: 개인의 명예, 사생활 등을 보호하는 권리.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녹음파일: 음성이나 소리를 녹음한 파일로, 이를 통해 대화 내용이나 음성을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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