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 상속제도 비교 분석 > 사회

1. 독일은 형제자매에게는 상속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2. 영국은 1938년 '유족 유산 분여법' 도입해 부당 제외 사례 해결.
3. 미국의 일부 주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 운영.
4. 일본은 유류분 청구권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만 인정.

[설명]
한국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위헌 판단을 내린 가운데,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상속제도를 비교 분석해 보면 독일은 형제자매에게는 상속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영국은 '유족 유산 분여법'을 통해 부당 제외 사례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는 생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 제도를 운영하며, 일본은 유류분 청구권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용어 해설]
유류분 청구권: 상속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형제자매: 형제 또는 자매로 인한 관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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