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현황, 어린이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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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01:09 댓글 0본문
1. 광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 70% 이상이 반경 1㎞ 내에 성범죄자 거주지가 발견됨.
2. 광주에서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어린이집 76%, 유치원 73%, 초등학교 70% 등으로 나타남.
3.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활용됨.
[설명]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포함한 학교 주변에는 성범죄자 거주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당국의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성범죄자: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나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상정보 공개 제도: 법원 판결로 공개 명령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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