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가처분 기각…대통령의 인사 재량권 강조 > 사회

1.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2. 야당 추천 KBS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의결을 무효로 주장.
3. 방통위 추천 무효라도 대통령 인사권은 폭넓게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

[설명]
서울남부지법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추천받은 KBS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의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강조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일시적으로 특정 행동을 제한하는 조치
- 폭넓은 재량: 광범위한 결정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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