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논란 > 사회

1.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됨.
2. 재판부는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 속에 무효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3.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MBC 이사 임명 사안과 상반된 판단.
4. 여권 성향 KBS 이사진의 이사 임명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성을 강조.

[설명]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임명된 '2인 체제'의 무효 판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야당 성향 KBS 이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는 대조적이었고, 여권 성향 KBS 이사진의 임명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 법원이 유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처분이나 조치를 내리는 것.
- 재적위원 : 현재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
- 의결정족수 :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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