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전국 최초 > 사회

1.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2.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사례이다.
3.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충남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재표결을 거쳐 폐지됐다.

[설명]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처음 통과됐지만 교육감의 반대로 재의와 재표결을 거쳐 폐지되었습니다. 충남은 이로써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검토 중이며,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규정
2. 재표결: 원안 표결에 대한 재투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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