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 학대 살인범,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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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8 01:13 댓글 0본문
1.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고의 살해' 가능성이 인정됨.
2.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됨.
3. 여성은 의붓아들을 11개월 동안 학대하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4. 학대로 인해 아동의 체중과 건강이 심각히 갉아지는 상황이었음.
[설명]
인천에서 발생한 12살 의붓아들의 학대 살인범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1개월간 이어진 학대 속에서 발생했으며, 여성은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여성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용어 해설]
아동학대 - 어린이가 보호자나 주변 사람에게 받는 폭력, 관심 부족, 유발하는 행동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손상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질병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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