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모수개혁 vs 소득보장 우선 > 사회

1.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으로 연금 개혁을 주장하며 기금 고갈 방지를 강조.
2.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며 노후 불안 해소를 강조.
3.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 엇갈린 입장 확인.
4. 국회 임기 내에 합의 어려울 전망.

[설명]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과 소득보장 우선의 입장으로 엇갈렸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를 통해 두 정당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으며, 연금개혁 합의에 대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모수개혁은 현행 연금제도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말하며, 소득보장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용어 해설]
1. 모수개혁: 현행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혁 방안.
2. 소득보장: 국민들의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을 보장하는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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