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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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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2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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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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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대표단의 선택으로 '소득보장안'이 우세함.
2. 연금연구회,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편파성 지적.
3.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재개를 촉구.
4. 시민대표단의 의사결정에 핵심 정보 부재 지적.
5. '소득보장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의 차이점 설명.
6.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핵심 내용 확인 요구.

[설명]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56.0%가 '소득보장안'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가 시민대표단의 학습한 내용에 대한 편파성을 지적하며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연금 개혁안을 소득보장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중에서 선택하였고, 연구회는 핵심 내용을 학습한 후에 다시 투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액이 연금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평균 소득의 어느 정도를 보장해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보험료율: 연금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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