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검찰 재상고 안해 > 사회

1. 박유하 명예훼손 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2.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3. 박 유죄환송심 무죄 판결에 검찰 재상고 하지 않아 형사 재판 종결.
4. 2심에서 11개 표현 중 1천만원 벌금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 받은 것.
5. 박유하 할머니들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설명]
세종대 명예교수인 박유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아 8년여 만에 형사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박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박유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파기환송심: 일정한 법률 절차에 따라 사건을 원심으로 돌리거나 관할하지 아니하는 법원으로 송환하는 절차.
2.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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