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놓고 의대 교수들, 대학 총장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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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02:30 댓글 0본문
1. 의대 증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인정되며, 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
2. 교수 노조를 활성화하여 교육·연구와 진료를 분리한 계약 방안을 추진할 예정.
[설명]
의대 증원으로 인한 학생들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학생들이 원고가 되고 총장이 피고가 되어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이 대학과 근로계약 시 교육·연구와 진료를 분리한 계약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투쟁 시 정당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구상권: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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