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 > 사회

1.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 내렸음.
2. 폐지 무효 소송 진행 중 충남 학생인권조례 효력 유지됨.
3.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관련 헌법 위반 소송 제기했었음.

[설명]
대법원은 충남교육청의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30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지난 13일,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과 법률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정지 : 행정처분이나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절차
- 가처분 :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하는 일시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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