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제트스키 밀입국 법정서 형량 피한 이유는? > 사회

1. 중국인 제트스키로 인천 밀입국 시도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 피해
2. 법원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 주장하나 적법성 미비" 결정
3. 난민 보호 주장하며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 중

[설명]
중국인 취안핑(35)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가 잡혀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취안핑씨의 밀입국 행위를 정당한 행동이나 긴급피난으로 주장했지만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안핑씨는 난민 보호를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현재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밀입국: 국경을 뚫고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행위
2. 징역: 법률 상의 형량 중 하나로 구류되어 있는 동안 감금당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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