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미래 세대를 위한 판단 > 사회

1. 대리인들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을 비판하며 4건의 소송이 병합.
2. 청소년과 시민들이 기후위기로부터 미래 세대 보호를 요구.
3.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적절히 설정했다는 입장.
4. 청구인 측은 현재 목표로는 미래 세대 보호가 불충분하다 주장.
5. 23일 공개변론 후 헌재의 판결을 기대하는 분위기.

[설명]
23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서 대리인들은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과 시민들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의 대응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통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기후소송: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 탄소감축 목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중요한 목표.
- 온실가스 감축목표: 특정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
-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로 감축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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