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엄마가 모인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 사회

1.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
2. 청소년 및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으로 정부를 고발
3. 청구인 250여 명이 참여
4. 정부는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 주장
5.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공개변론

[설명]
헌법재판소에 청소년과 엄마를 비롯한 시민들이 모여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청소년과 시민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으로 환경과 생명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일이며, 정부는 그동안의 환경정책 노력을 토대로 기본권 보호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기후소송: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불충분한 대응을 이유로 시민이나 단체가 정부를 고발하는 소송
- 온실가스 감축: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정책
- 환경권: 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깨끗한 환경을 누리기 위한 권리
- 생명권: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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