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의 검사 탄핵 소추 기각 > 사회

1. 헌재,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의 검사 탄핵 소추 기각 결정
2.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을 보복 기소 의혹
3. 유우성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 조작 의혹
4.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유우성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례
5.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은 헌재에서 직무 복귀

[설명]
헌법재판소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의 검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안동완 2차장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을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유우성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 조작 의혹이 뒤따랐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로, 유우성은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안동완 2차장은 복귀할 수 있었다.

[용어 해설]
1. 탄핵 소추: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의 고위 관리가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탄핵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하는 제안
2. 공소권 남용: 검찰 등 법 집행 기관이 공소를 남용해 부당하게 특정 인물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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