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제출, 자발→의무…학교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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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14:38 댓글 0본문
1. 국가인권위, 중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제출 규정에 대해 권고
2. 학교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수정
3.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는 규정을 변경하지 않아 교육 목적 이외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문제 등 토론 불거짐
[설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발적인 제출을 의무적으로 수정한 학교의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규정 관련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규정: 학교나 기관에서 정한 규칙이나 법칙
- 권고: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좋은 방향이나 행동을 취하도록 권유하는 것
- 기본권: 개인이 인간으로써 가지는 권리,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장받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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