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표단 설문결과에 여야 엇갈린 입장 > 사회

1.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였음.
2. 모수개혁 1안과 2안이 제안되고, 1안이 56%의 지지를 받았으며 2안은 42.6%의 지지를 받았다.
3. 국민의힘 의원은 1안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라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은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지지하고 있다.

[설명]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한 결과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수개혁 1안은 소득보장안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한 것으로 56%의 찬성을 받았으며, 모수개혁 2안은 재정안정안으로 보험료율은 12%로 인상하지만 소득대체율은 유지한 것으로 42.6%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의 국민의힘 의원은 1안을 더 현명한 선택이라 주장하고, 민주당 의원은 소득보장 우선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모수개혁: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개혁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수령 시 현재 소득의 얼마만큼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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