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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건, 10명 집행유예 1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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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2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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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건 10명 집행유예 1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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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건, 10명 집행유예 및 1명 무죄 선고.
2. 피고인들이 집행보조자를 폭행하고 법정 절차를 방해한 혐의.
3. 재판부는 피고인 10명에게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 1명은 무죄 선고.
4.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형사재판에서 용서를 탄원하고 있음.

[설명]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건에서 17명의 신도가 피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10명에게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하고, 1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집행관들을 폭행하고 법정 절차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가족과 신도들이 용서와 탄원을 표명하고 있어 이에 참작하는 양형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처벌은 선고하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지 않으면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 방법.
- 실형: 실제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되는 형사처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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