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첫 변론, 국내 최초 사건 소개 > 사회

1.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로 이뤄지는 기후소송 첫 변론 시작
2. 청소년기후행동 등 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부실로 기본권 침해 주장
3. 정부 측은 현실 반영 정책 주장, 기본권 침해 반박
4. 네덜란드, 독일, 美몬태나 시민들의 승소 사례 언급

[설명]
국내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기후소송 첫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등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부실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이뤄지는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독일, 美몬태나 등에서 시민들이 국가 상대로 이뤄낸 승소 사례들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탄소예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한 총 양
헌소: 헌법 소원의 약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위반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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