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관련 혐의 무죄 판결 이어져 > 사회

1.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무죄 선고 받아.
2. 4·16세월호참사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로 공판.
3. 직권남용 혐의 부족으로 무죄 판결.
4. 검사 증거 부족으로 유죄 판단 어려워.

[설명]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4·16세월호참사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어서 유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혀졌다.

[용어 해설]
- 직권남용: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
- 특조위: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고위 인사: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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