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피해자 자살 우려 > 사회

1. 인터넷 방송인 박씨에게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유죄 선고
2. 그러나 공포심 유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피해자는 목숨 끊어
3. 검찰 상고 가능성에 대해 여론이 분분

[설명]
인터넷 방송인 박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포심 유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 상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
2.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공포심 유발: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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