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동완 탄핵 기각에 민주당 "인권 침해 회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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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2:41 댓글 0본문
1. 헌재, 안동완 검사의 탄핵을 기각 결정.
2.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유감으로 표명.
3. 민주당 대변인은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우려 표명.
[설명]
헌재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공소권을 남용한 안동완 검사의 행위를 인권 침해로 해석하여 책임 회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 탄핵: 공직자를 법적 절차에 따라 파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소권: 검찰이 특정 인물에 대해 혐의를 제기하여 기소할 권한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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