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 소추 기각…공소제기 직권 남용 여부 논란 > 사회

1.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됨.
2.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
3. 검사의 공소 제기 행위가 직권 남용인지 논란.

[설명]
대법원이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고 안 검사를 즉시 직무에 복귀시켰다. 앞서 안 검사는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으로 탄핵 소추를 받았으나, 재판관들은 공소 제기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건은 현직 검사에 대한 헌정사상 처음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용어 해설]
1. 탄핵 소추: 탄핵 소추란 특정 공직자를 탄핵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직무에 복귀: 특정 직무를 다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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