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범죄자 신상공개, 김레아 씨 사건 현황 공개 > 사회

1. 26세 김레아 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김 씨의 신상 정보가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가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었다.
3.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적용으로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설명]
26세 김레아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사건의 현황이 공개되었습니다. 김 씨의 신상 정보는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에도 가처분 취소 관련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머그샷(mugshot): 범죄자의 인상 촬영 사진을 일컫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이 범죄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찍는 사진을 말한다.
- 가처분: 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촉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에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에 관련된 법적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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