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 학생들 가처분 신청 > 사회

1. 충북대 의대생 168명, 대학 총장 상대로 증원 반대 가처분 신청.
2. 총장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 변경 요구.
3. 학생들은 사법상 계약 위반 주장과 의학교육 향상을 요구.
4. 다수의 의대에서 지원 예정, 총 1,363명이 소송 참여 예정.

[설명]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충북대 의대생 168명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 반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총장이 정원 증원 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들과 학교 간 재학 계약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다른 대학들에서도 확대될 예정이며, 총 1,363명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신청: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이 실제 소송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 사법상 계약: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사법제도에 따라 계약이 존재하며 그 위반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
- 집행정지: 행정처분이나 판결이나 사실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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