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살인사건 머그샷 공개 > 사회

1. 국내 최초 머그샷 공개, 26세 김씨 살인 사건 범인으로 확인.
2. 김씨, 여자친구 살해 후 모친에게 중상 입힘.
3. 김씨,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공개 결정에 불복.
4. 법원,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처분 효력 정지 결정.
5. 김씨, 중대범죄신상공개법으로 머그샷 공개된 최초 사례.

[설명]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머그샷이 공개된 김씨는 26세로, 혐의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요청했고, 법원은 현재까지 공개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통해 머그샷이 공개된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머그샷: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뜻합니다.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률로, 범인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인 머그샷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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